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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의 ‘득과 실’
상주시민신문 발행인 윤 문 하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18/02/01 [16:26]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15522일 상주시민신문(이하 본지)은 당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던진 한국타이어주행시험장의 무산과 함께 21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본지>는 지역발전에 목말라했던 시민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그런데 올해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쟁점화하고, 또 다시 지역민들이 찬반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기사내용을 다시 간추려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당시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한국타이어가 경상북도와 상주시를 상대로 2013912일 체결한 상주공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사유는 상주시의 행정지원 중단공검 일반산업단지 T/F팀을 해체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의 일방적인 해지요 손해배상청구라고 했다.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이 다소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타이어가 이 사업을 전적으로 행정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의 주행시험장 조성을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고 했다. 환경오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유치를 찬성하는 측을 수차례 면담을 하고, 다른지역의 유사시설에 주민들을 견학시키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했다.

 

또한 반대하는 주민들의 조직적인 행동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동행하여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는 행정지원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한국타이어측에서도 잘 알면서도 이를 빌미로 투자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상주시가 공단조성 T/F을 해체한 것은 상주시의 행정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이었으며, 해당사업은 공단조성 관련 부서로 이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상주시는 반대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한국타이어에 요구했다고 했다. 북상주IC 주변의 물류단지 조성 등 추가개발, 주행시험장 임직원들의 상주시 거주와 주거시설 마련, 공검면민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등을 한국타이어 측에 요구했으나 주행시험장 조성 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듣는데 그쳤다고 했다.

 

한국타이어는 '생산공장'이 아닌 '주행시험장'이다.

    - 공장부지 43만8000평, 市 선지원 265억, 세수는 1년 10억여 원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시너지효과, 세수 증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이다. 상주시는 MOU 체결 당시 진입도로 공사비 70억원, 용수공급시설과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비 197억원 등 총 265억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상주시가 한국타이어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준공 후부터, 1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310명 직원의 거주지상주가 아닌 타 지역이라면, 이로 인해 상주시가 얻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서 올품은 부지면적 22천평에 7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캐프는 약 2만평 부지에 3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상주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더구나 올품, 캐프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약 300여억 원인데 이것이 상주지역경제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올품과 캐프같은 입주기업에 비해서 한국타이어는 지역의 기여도가 턱없이 낮다고 반대하는 시민들은 도리어 상주시를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주시와 간담회를 가진 상주시의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없는 성급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지적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것이 당시 <본지>에 보도된 기사내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외면하고 카더라하는 식의 이야기에 몰두한다면 지역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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