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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의원,「상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 |||||||||||||||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기반 확대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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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긴급복지지원의 취지를 살려 공공요금 체납의 조건(실직, 폐업 등) 삭제 ▲ 주택임차료 체납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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